/복지 연계한 건설수요 늘릴 연구용역도 병행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입찰공고 취소), 탄천변 동측도로(타당성 재검토), 신림~봉천터널(준공 연기 2014→2017년), 강변북로 확장(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중단), 노량진역 환승통로(가설공사 완료 후 예산난으로 중단), 겸재교 및 연결도로 확장(준공시점 2년2개월 연기),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준공 2년11개월 연기), 신상도 지하차도(준공시점 3년8개월 연기).

　2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발표한 서울시의 주요 중단·지연 프로젝트들이다.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표류하는 사업은 몇배는 더 많다는 게 시회의 지적이다.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건설사업이 줄줄이 지연, 보류되면서 서울시내 중소건설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시회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금액(1조8000여억원)만 해도 전년동기와 비교해 41%나 폭감했다. 서울 중소건설사의 공공공사 평균 수주액도 13억8000만원으로 다른 지역 중소업체(21억9000만원)의 63%에 그쳤다.

　특히 보류·지연 사업 중에는 작년 광화문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물 폭탄’을 막기 위한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에 더해 서울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게다가 입찰이 임박해 건설사들이 막대한 설계비를 선투입했거나 이미 착공해 건설현장의 관리비 등 부담이 가중될 사업들도 상당하다.

　시회는 7월말 서울시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중단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개를 건의했다. 현장이 중단 상태에서 방치되면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계 타격을 차치하더라도 현장 인근 주민은 물론 전체 서울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임 지자체장이 전임 지자체장의 숙원사업을 수술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건설사업 특성상 예측가능한 행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시장교체로 프로젝트가 대거 중단, 연기되면 건설사들이 누구를 믿고 공공공사에 뛰어들겠느냐는 반론이다.

　시회 관계자는 “SOC는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국부창출 사업이자 사회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선순환시킬 동력”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지와 예산집행 효율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들 프로젝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시회는 이와 별도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공약 홍수 속에 고사위기를 맞은 건설 프로젝트의 회생을 위해 시민과 건설사가 윈윈할 프로젝트 발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회는 건설산업연구원에 서울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일 착수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