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업체에 PQ 가점 부여
불공정 하도급 적발땐 감점기간·폭, 두 배 이상 확대 ..기획재정부, 하수급업체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앞으로 동반성장 우수 업체는 PQ심사에서 가점을 받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적발되면 감점기간과 감점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하도급업체에도 자재·장비업체 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지난9일 발표했다.개정 예규는 먼저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는 최대 2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는 최대 1점까지 PQ 가점을 부여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우수 6개, 양호 20개, 보통 23개, 개선 7개사를 각각 등급부여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제외된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실적’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지난해말까지 193개 대기업이 소속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같은 PQ 가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만 적용된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했다. 이들 업체에는 PQ 감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감점폭을 최대 3점에서 7점으로 대폭 늘렸다.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도 하도급업체에까지 확대됐다.

대금체불이 하수급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ㆍ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또 녹색기술이나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에는 PQ심사시 최대 2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건설사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다.

이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인증등급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공공청사에 한해 적용해온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 의무가 내년부터는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물로 확대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1만㎡ 이상 신축청사에 대한 친환경인증등급(4등급) 취득의무가 2등급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최저가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새로 추가되거나 물량이 늘어난 비목(공종)은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실적공사비 단가 그대로 받는다.

개정내용에는 또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자료)을 활용키위해 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다.

신기술 적용 공사의 하도급 대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신기술 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어려운 경우 하도급을 통한 시공참여를 의무화했고, 이 경우 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계약체결시기 명시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자격요건 명시 △소액수의계약시 차순위자 계약체결 허용 확대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