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3) 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ㆍ입찰ㆍ계약ㆍ설계변경ㆍ검사ㆍ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또한,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은 여성복지과, 민방위회관은 민방위과, 농민회관은 농정과에서 각각 발주하던 것을 ‘다목적 회관 건립’으로 묶어 통합발주하는 식이다.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