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제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서 발급 제한
낙찰률 50%미만 보증인수 거부, 50~57% 담보 징구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이 이달부터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보증인수시 낙찰률을 반영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 일정 수준 이하로 낙찰된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담보 징구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보증인수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한대상은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해 조합원은 수익성 악화로 부실해지고, 조합은 부실채권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실질하도급 낙찰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보증인수 자체를 거부하고, 50%~57%일 경우 일정비율의 담보물 징구 후 보증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실질하도급 낙찰률 = 원도급 낙찰률 × 하도급 낙찰률이다.

조합은 이미 올해 초부터 원하도급 낙찰율 자료를 분석하고, 저가수주가 조합원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제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도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견실한 건설업체를 선별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9일, 해외건설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의 보증’ 제1호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제1호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흥진토건(주)(대표자 김은희, 최상구)으로 몽골의 ‘날라이흐구(제4교구) 존머드방향의 아스팔트 도로공사(올란바트르시)’입찰참가를 위한 입찰보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의‘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도 같이 발급됐다.

조합은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지급보증의 보증한도를 담보제공 없이 50%에서 85%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내부제도를 정비했으며, 조합과 우리은행 간의 별도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보증 전용 맞춤형 상품인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상품이 지난달 11일 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