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잡한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설계규정’이 제정된다.

　또 오는 9월 이후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도 건축구조기술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및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령 개정안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설계규정’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지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건축법령 외에도 소방, 전기, 통신 등 여러 법령에서 정하는 법ㆍ령ㆍ규칙ㆍ고시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를 해외공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해진 규정을 모두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건축설계규정을 제정하되 전체 규정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개별 규정은 소관부처에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공사 감리 때에도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설계자는 △6층 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30m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차양 등의 구조로 외벽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와 장수명화를 위해 하중이 크고 구조가 복잡한 고층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도 설계 때와 같은 전문가 구조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은 설계 외에 공사감리 때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