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연체한 경우 하수급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대부분 원사업자가 유동성 부족, 부도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다수의 하수급업자들과 일반 채권자들은 서로의 채권을 보장받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다행히 하수급업자는 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지만, 보장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 역시 원사업자, 하수급업자 및 채권자들의 청구에 대해 누가 권리자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이중지급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함께 판시한 하도급 대금 2회분 연체의 해석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는 더욱 주목받는다.

　[사실 관계]

　A는 B에게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이하‘원도급계약’), B는 C에게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주면서 역시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이하 ‘하도급계약’).

　공사 도중 B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C를 비롯한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2008년 2월분부터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8년 5월21일 A에게 2008년 2, 3, 4월분의 공사대금을 C에게 직접지불하도록 요청하였고, A는 2008년 5월30일(2, 3월분) 및 2008년 7월10일(4월분) 직접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C는 2008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A에게 2008년 7월2일(5월분 기성), 7월22일(6월분 기성) 및 8월7일(7월분 기성)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A는 ① 2008년 7월10일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이 정한 하도급대금 2회분 연체 사실이 사라져 더 이상 C가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② C의 직접지급청구 이전에 이미 가압류 또는 다른 직접지급청구가 있으므로 C의 직접지급청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③ 원도급계약상 B가 A에게 제공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B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이 정한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게 된 이상, A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압류와 다른 직접지급 요청의 범위는 A에게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A는 B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보증서를 교부 받을 때까지 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A의 항변사유는 C의 직접지급요청 전 A와 B 사이의 원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A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참조).　

　결국 A가 B를 대신하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C는 여전히 A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실제로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전에 다른 하수급인이 A를 상대로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버린다면 C는 이러한 하수급인 또는 채권자들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법에 따르면 직접지급청구를 통해 A로부터 해당 금액을 단독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하수급인보다 후순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채권자와는 동순위가 된다.

　또한 C의 직접지급청구로 A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해질 이유가 없으므로, A는 B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지급을 조건으로 C의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A가 C의 청구를 받아도 B의 보증서 등을 받기 전까지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발빠른 직접지급청구의 중요성이야말로 위 대법원판례가 주는 교훈이다. 따라서 원사업자(B)가 1회 이상 하수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수급업자(C)는 2회 하수급채무의 지체와 동시에 A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A)는 직접지급을 받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직접지급을 하면 되는데,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사업자(B)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우선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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