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표준품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 사기업은 물론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발주처의 공사비 부당 삭감 행위가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사비 삭감은 주로 노무비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무비는 건설현장 막노동 인력의 생계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특히 감사원 등 감독관청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인건비 삭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공사비를 아낀 모범사례로 치하하고 예산을 절감했다며 칭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묵인하에 자행되는 공공기관의 노무비 삭감 이면에는 건설현장에서 흘린 근로자의 피와 땀이 녹여져 담겨 있는 것이다.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은 소위 힘 있는 자들끼리의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구호이지, ‘갑’과 ‘을’이 구분 지어진 건설현장에서는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표준품셈에 정해진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전은 표준품셈 삭감폭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적 지침으로 정해두고 작정하고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삭감 조정비율이 건축목공은 81%, 형틀목공은 79%, 절단공은 76% 철근공과 석공은 75%, 철골공은 74%, 타일공은 73%로 모든 공사에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경찰의 M출장소 신축공사에서도 표준품셈의 인력품을 하향조정해 삭감했다.
여기에다 조달청 기준의 제경비 비율도 축소 적용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1%를 적용해야하나 2%밖에 적용하지 않았고, 기타경비는 5.6%를 적용해야하나 2%만 적용했다.

국방부의 모 시설공사 역시 사급 자재비 항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재료비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삭감됐다.
이밖에 경남 K시의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조달청의 제경비율기준을 어기고 간접노무비를 5%로 축소 적용했으며, 5.8%를 적용해야할 기타경비 항목은 1%를 적용했다.

이처럼 표준품셈과 조달청의 제경비율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발주처가 이를 어겨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삭감된 품셈으로 발주 하더라도 수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어서 최종 피해는 건설근로자들이 덮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후 보루인 감사원이 잘 했다고 감싸고도는 현실에서 공사비 부당 삭감은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가난한 건설 근로자의 피땀을 착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나 감사원 지적을 통한 행정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생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적정 공사비 지급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표준품셈 총칙에 부당삭감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