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부당 공사비 삭감에 강력 대응
한전의 노무량 10～25% 가량 삭감 지침에 ‘원성’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한국전력공사 등 수 많은 발주처들이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을 견제할 건설업계 차원의 신고센터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안전과 환경ㆍ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25일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지급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표준품셈 총칙에 표준품셈 부당삭감 방지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협회는 6월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근절키 지난4월2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해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오는 9월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이달중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