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와 부당한 발주 취소, 지연 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제조업종 6만개(연간매출액 200억원 이상 원사업자 3000곳 포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전년에 비해 4.8% 감소했다.

　특히 거래 단계별로 보면,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상위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41%, 1차 협력사가 46%, 2차 협력사가 53%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자 3월부터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당단가인하ㆍ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상반기 중 시행,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확신시키기로 했다.

　한편, 2011년에는 제조업만 조사, 올해는 건설ㆍ용역업에 대한 구두발주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