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희국 "주택문제 및 실적 공사비 제도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만은 질책 수준을 넘어 폭발 일보직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트 홈의 꿈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고 거래 실종으로 서민경제는 신음 중"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으로 인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및 거래세금 완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 "주택가격 결정의 양대 요소인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창출을 위한 제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택 정책의 축을 국가에서 시장, 즉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적 공사비 제도와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적 공사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게 써낸 것"이라며 "그 가격으로 시행하면 원청자, 하청자, 자재·장비·인력 공급업자 모두를 골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운영상 고정비용이 지출되기에 아무리 저가라도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하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그것은 건설사의 잘못이지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응찰자 입장에서 피멍이 드는 이야기"라며 "이런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갑'이 정부다. 이런 무자비한 불공정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적 공사비 제도의 모태가 바로 최저가 낙찰제"라며 "국가가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시공 불량,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발주해야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고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며 "국가가 민간 기업들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나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