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해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하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임금지급 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공 건설공사 기준은 예정금액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하수급자는 도급계약을 맺을 때 임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보증해야할 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발주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 지급보증의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해 임금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한다.

　노동부는 보증기관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안을 하위법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로 일수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내야 하지만 근로 일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퇴직공제부금 수령기준은 완화된다.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낸 근로자가 60세가 됐을 때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납부 기간에 상관없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발주자나 사업주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 및 건설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