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의 전제조건

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소장                                                            문채주 e2news@e2news.com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결정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내 전력수급을 결정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건설의향서를 지난달 접수받은 결과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에서 외면하던 발전사업이 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창출이다. 기업에서 초기 과도한 투자비와 민원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더불어 최근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의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발전사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건설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비용지표, 지역희망정도, 사업추진여건, 계통여건, 환경여건 등을 반영하였으며, 가장 비중있는 기준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전력계통 연계여건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국책사업에서 항상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역환경문제와 주민보상문제가 해당한다.

신고리 원전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공사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로 보아 전력계통 연계여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 또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동의와 가공선로든 지중선로든 과도한 연계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수급계획 전제요건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먼저 전력계통 연계여건을 보자.

전력계통 연계여건은 지역적으로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공장 밀집 지역과 발전소를 중심으로 765kV선로와 345kV선로가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과 더불어 구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장이 없는 청정지역은 수요량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만이 한전에서 건설한다. 지금과 같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방향에서 두 세 차례 반복해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받고나면 기존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발전소 건설이 포화돼 추가 건설부지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전력계통연계가 어려워 적절한 부지발굴이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은 장기적인 전력수급에서 필요한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최근 사례를 보면 갈수록 송전선로 공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계통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력수급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이 맡고 있는 송전선로 구축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선제적인 구축이 어렵다. 이것은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국가 주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나머지 지선을 한전에서 담당하도록 계획돼야 한다. 물론 지경부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발전소건설의 지역적인 안배도 가능하고 후발 진입기업의 투자도 촉진시킬 수 있다.   

다음은 지역주민 동의 문제다.

최근 지역주민의 민원은 거의 모두 보상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기한 민원은 이산화탄소 배출, 온배수영향, 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과 RPS 강화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배수의 경우 미치는 영향이 광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보상방법에 대한 절차를 활용하고 기업의 일정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주주로 참여시키는 전향적인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환경오염물질의 경우 SOX는 탈황설비, NOX는 탈질설비, 분진은 전기집진기를 통하여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며, 이는 환경부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원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의 전력수급 불안은 지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수요 패턴의 변화, 과도한 지역민원으로 발생하는 건설공기 연장과 이로 인한 준공지연에 의한 전력 공급부족,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기온변화로 발생하는 전력수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혹서기가 지나가는 지금도 전력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반복되는 갑작스런 기온상승, 다음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장에 대비한 대형 발전소들의 계획예방정비 실시 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력수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