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가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붕괴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범위에서만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정부는 건설공사 발주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재해발생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등의 수리나 개조 등을 하는 수급업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선임 의무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