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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3 16:00

연대보증사와 재계약갈등

글쓴이 : 박중원

상황설명입니다.본인은 수급사업자입니다.
가.발주처
나.원사업자
다.수급사업자
라.시공연대보증사 입니다.
"나"의동의로 직접지급동의서를 받아 시공참여중 "나"사의부도로 "라"의연대보증사와 계약진행중입니다.
협의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기성감사도중 본입은 착공하여 기성금 수령은 없습니다.
이기간중 가설재는 현장소장의 지시로 본인이 설치하였습니다.
약 2500만원, 부도시까지 공정진행은 내역서상으로 5500만원정도 됩니다.

1.협의가 안되어 재계약이 안되면 공사금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2.가설재는 계속임대비가 늘어나고 있는데.회수나,아니면 발주처,연대보증사
어디에 청구해야합니까?
원사업자와는 계약이 안되어 있었고 내역에도 없어 설계변중입니다.

3. 참고로 합의가 안되는 것은 과도한 감액을 제시하여서 입니다.
재계약이안될경우.공사이행보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바쁘신줄알지만 검토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0-09-01 11:24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일단 수급자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선시공의 문제입니다. 원사업자의 시공연대보증사가 원사업자의 책임과 권리를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선시공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시공연대보증사에게 모든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불의 과소로 인한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공사금액이 소액이라 개인적인 의견은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 하심이 바른 판단 같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에 공사비 산정을 통한 조정용역을 맡기시면 수급사업자와 시공연대보증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클레임연구소 소장 권중목(010-7309-148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일단 수급자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선시공의 문제입니다. 원사업자의 시공연대보증사가 원사업자의 책임과 권리를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선시공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시공연대보증사에게 모든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불의 과소로 인한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투는 공사금액이 소액이라 개인적인 의견은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 하심이 바른 판단 같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에 공사비 산정을 통한 조정용역을 맡기시면 수급사업자와 시공연대보증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클레임연구소 소장 권중목(010-7309-148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