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을 1억 9천만원 계약 , 하자보수기간 3년 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1억7천만원 지급후 하자보증금 2천만원 하자이행 보증서 발급 후 지급 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한 상태입니다. 시공자는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없다하며, 2천만원 집주인 건물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시공자의 부실공사 및 계약위반 시공사항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공사 지붕을 겉고 재시공인데 , 보수만 한상태 보일러 4가구 전체 교체부분을 2가구만 교체 전 건물 창호는 LG샤시 시공계약을 사제샤시 시공 담장설치를 도면과 다르게 설치 및 화단 조성 등 -천정에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을 1차 하자 보수 후 또 물이 새고 있어 전면 재시공 요청하였고 시공자 역시 하겠노라 하며, 도배하는 하청업자를 보내 실리콘으로 메꾸는 하자 보수 하겠다고 하였고, 다른 부분역시 물이 새어 나오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아크릴 판으로 재시공 함. 또한 본인이 공사가 끝났다고 하며, 도시가스 안전 점검필 하지 않았다며, 건물의 도시가스관 손잡이를 철거 하여 갔으며, 도시 가스회사에 도시가스안전점검 받지 않은 건물로 고발 하여 도시 가스 회사에서 조사하여, 건물주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 하고 다른 업체를 통한 안점점검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집주인이 들여서 하였습니다. 또한 거실 확장부분 분명히 법적인 부분에 하자 없다고 하였으며, 이제와서 본인이 불법건출물로 신고하여 철거하여야 한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시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 돈을 떼어 먹는 건축가 보다 더 파렴치 한 인간 입니다. 본건물 공사비에서 많은 이윤을 취 하였을 것인데, 이제와 본인이 하여야 할 의무사항 하자보증이행서 발급을 못받겠다고 하며,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완불하지 않아 하도급에체가 집주인에게 찾아 오는 형태 입니다. 이러한 건축업자를 처벌 받게하여 다시는 저희 같은 건축주가 피해 받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운영자10-11-18 16:16
당 연구소 방문에 감사합니다.
우선 본 답변은 올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서술한 것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서는 사업주체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2조제2항제2호는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의 시공자는 하사보수등에 관한 책임을 지며 시공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공사이행은 불이행이나 불량시공에 대해서 내역별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며 이는 계약서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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